교통부담금 10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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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담금 100% 오른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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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교통부담금이 최고 두 배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교통안을 해소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부담금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교통수요관리로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의 경감 폭은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부담금 인상이 이뤄지면 3억원 가량의 주요 백화점은 6억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시는 그러나 기업체가 통근버스를 운용하거나 시차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교통 수요관리에 의한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경감률을 최대 두배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90년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바닥면적이 3천㎥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민간시설물과 바닥면적 1천㎥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한해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체에 한해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시는 부담금 인상 및 경감률 확대 방안을 의회 등과 협의해 조례를 개정, 오는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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