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거의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교통 요금을 카드로 결제토록 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안되자 버스, 택시업계는 반대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 자체가 싫었던 것이었다.
전통적인 면허제 운수업종의 경우 정부가 설치한 ‘높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외부와의 경쟁이 없을 뿐 아니라 변화의 이유도 없었다. 반대로 외부에서 아무리 여기에 진출하고자 해도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바꿔 말하면 ‘특별한 지위’에 가까웠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국민의 이동권을 담당하는 사업이기에 까다로운 규범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 따른 책임감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정부로써도 이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특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뒤따랐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정보의 대량·신속 유통, 모바일 등을 이용한 첨단 기술의 교통생활에의 접목 등은 더 이상 면허제 운수업이 종래의 테두리 안에서 배타적으로 운용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교통비용 결제수단과 방법의 혁신을 넘어 전혀 새로운 수송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유사 여객운송사업이 출몰해 기존 업계의 반발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의 사업은 명백히 기존 법 질서를 침범한, 불법행위요 단속대상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사한 유상운송행위의 출현이 잇따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어 우리 운수업계로써는 그저 ‘불법 시비’만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결론은 ‘변화’라 할 것이다. 우리 운수업계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회 환경과 기술적 진보를 관련 사업에의 변화로 이어가게 하는 노력에 소홀할 경우, 지금 겪고 있는 도전과 갈등에는 비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뚜렷해 보인다.
업계는 다급한 현안 문제와는 별도로 업계의 미래를 짐지게 될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담대하고 전향적인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