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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버스노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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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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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지원형 민영제와 준공영제, 모두 미봉책 불과
- 노선 효율화, 고용안정, 공공성 위한 유일한 해결책
- “6·13 울산시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 체결할 계획”

   

[교통신문]【울산】 울산버스업계 노조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학성버스지회, 한성교통노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현 재정지원형 민영버스 제도에서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8대 특별·광역시 시민에게 조사한 ‘2017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울산시는 7점 만점에 4.69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며 22개 평가항목 중 17개 항목이 전국 평균이하 점수를 받았다.

특히 9개 항목 중 배차시간 간격, 소요시간, 이용요금, 도착시간표, 첫차·막차운영시간, 대중교통중심 운영, 차량내부이용 편리, 정류장이용 편리, 환승정보제공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노조측은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울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형 민영버스 제도는 ‘밑 빠진 독’이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측은 “울산시가 적자 지원에 400억원을 넘게 투입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하고 있지만 버스회사들은 수익 노선에만 집중 배차해 배차간격이 불규칙해지고, 비인기 노선에는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복노선 운영으로 인한 경쟁방식 운행은 버스노동자들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버스업체들은 퇴직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아 버스노동자들은 늘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준공영제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울산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효율적인 노선 운영, 고용안정 및 적정노동,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공영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버스노조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울산시장 후보 출마자들과 정당에 버스 공영제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후보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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