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종합교통 > 도시교통
서울-경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소송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시 정책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 vs “공동합의문에 없는 내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 초 서울시의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송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1월 미세먼지 ‘나쁨’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억5671만6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시는 소장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의 일방적 시행에 따른 이 시간대 환승손실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합의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1월 15, 17, 18일 세 차례 오전 6∼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으로 발생한 환승손실금 중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쓴 뒤 한 달 만인 2월 27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