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지난 주 버스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교통대란 방지를 위해 ‘버스 정상운행’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 기관이 매우 어려운 합의에 도달해 버스교통의 운행 차질을 미리 막겠다고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큰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버스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멈춰서거나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노선을 줄이며, 배차시간을 늦춘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버스 이용 국민에게 돌아기기에 정부 역시 결코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고민들이 이번 선언문에 깔려 있으며, 특히 부속합의서에서는 버스의 정상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특별히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노조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를 수용해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이유로 사업자들은 우선 버스가 멈춰서지 않게 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노사가 합의해 풀어나갈 문제를 넘어섰다는 점, 그래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런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는 7월 이후 내년 7월이 오기 전까지 내년 7월 이후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1년의 시간을 두고 운수종사자를 선발한다거나, 교육훈련에 집중한다고 해서 부족한 인력을 다 채울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버스운송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고용인력, ‘버스 운행 유지’라는 세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나 지금 봐서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 즉 수익성이 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더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인력 채용이나 노선 운행 유지 등의 과제에 재투자해야 비로소 균형이 맞춰질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 버스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