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 단순사고로 위장해 5천만원 편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고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2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중에 사고이력을 속인 것을 안 B씨는 10여일 뒤 A씨를 찾아갔지만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000만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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