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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조가 가능해진 미세먼지 교통대책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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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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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서울형 미세먼지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압승은 수도권 대기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교통 중심 미세먼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수도권 연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에 둘러싸여 있던 서울시는 미세먼지 관련 교통 정책을 시행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향후, 정책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할지라도 이번 서울·경기·인천의 지방 선거 결과가 미세먼지 관련 교통 정책이 하나의 공감대로 묶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배경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공조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서울시가 추진하던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폐차 등이 주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세먼지 정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2부제의 민감 참여 유도나 공공부문 확대가 수도권의 '삼각협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도 그 시행 의지를 눈여겨 볼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5대 핵심 약속으로 제시하면서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공해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해져서다.

교통 대책 위주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대국민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인구밀도와 산업 집중도, 교통량이 다른 지역을 지나치게 상회해 수도권 정책의 성패는 우리나라의 대기 정책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되곤 했다. 이곳의 성공이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해결책의 시험대가 돼버린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중교통 정책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올 초 서울시의 미세머지 '나쁨'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경기와 인천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결국 사라졌다. 세금인 손실금액은 빚으로 남아 지금은 지자체 간 소송전의 이유가 됐다. 정치적 이유로 이 정책은 객관적 평가를 받기도 전에 도마 위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나 수도권의 대기 개선을 위한 교통 정책이 옳다든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이 친환경 교통정책을 통해 더 맑은 하늘과 청명한 공기를 회복할 작은 기회에 대한 얘기다. 정치적 이유가 사라진 만큼 변명의 여지도 없어졌다. 미세먼지 대책이 날 것 그대로 시민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애초 미세먼지 정책은 방법론의 차이만 있었다. 이제 방법을 고민할 대화의 장이 그나마 쉬워진 만큼 책임이 무거워졌다.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느긋해서도 안 된다. 시민들의 건강은 지금도 위협받고 있다.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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