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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의 끝없는 ‘나락’…‘범죄단체가입·활동죄’ 첫 적용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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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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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강매로 11억 편취한 일당 96명 적발
- 인터넷 광고로 유인, ‘뜯플’ ‘쌩플’ 온갖 불법자행
- 형법상 ‘조직폭력배’로 간주…“우리가 자초한 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검찰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업계의 후진적 거래행태에 초강수 처벌을 꺼내든 것으로, 업계 일각에선 ‘안 좋은 시장 이미지가 끝까지 왔다’는 한탄의 목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적발된 일당을 조직폭력배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어 시장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허위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가 42억원어치의 중고차를 팔아 11억원을 챙긴 3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33)씨 등 중고차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대(시가 42억3000여만원)를 팔아 총 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나 시작은 인터넷에 올린 허위‧미끼매물이었다. 이들은 허위광고에 낚인 피해자들을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계약서를 쓴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서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C씨는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 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었고 2014년식 SUV 차량을 시세보다 1300만원이나 비싸게 샀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시세보다 2배 더 비싸게 산 2008년식 LPG 승합차는 경북 봉화까지 오다가 2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뒤 폐기 처분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직별로 대표 밑에 팀장을 두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등록으로 중고차 판매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말이지 중고차 시장의 끝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곳으로, 한번이라도 사업자나 딜러들 스스로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비자들이 중고차 업계를 보는 삐뚤어진 시선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시장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언제나 일부의 일탈로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선으로 업계 종사자로서 창피함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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