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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사업을 둘러싼 갈등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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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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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1900년을 전후한 미국사회에서는 전에 없던 사회적 갈등이 일었다. 수백년간 이어져 오던 마차문화가 느닷없이 등장한 자동차에 의해 근본적으로 내몰리게 되면서다.

굉음과 함께 파랗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람들은 ‘악마의 기계’라고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말을 사육해 내다 팔던 사람들과 마부들은 합세해 자동차 운행을 저지했고, 밤새 도로변에 세워둔 자동차가 완전히 파괴하는 폭력도 예사롭게 일어났다.

운전자용 자동차 열쇠는 이 시기 만들어졌다고 한다. 누군가가 제멋대로 자동차를 끌고 가 훼손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세월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된다. 자동차의 우월성이 마차와 비교할 수 없었기에 보급과 운행이 급속도로 이뤄졌기 때문이지만,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써 더 이상 마차의 효용이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바람이 무섭게 일고 있다. 이를 두고 100년 전 자동차 탄생 직후의 혼란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형태상으로는 첨단기술의 발달이 오랜 세월 어렵게 유지해온 면허제도 속 운수업의 한계를 한꺼번에 뛰어 넘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유경제의 확산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전통적 운수사업은 규제요 특혜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이 더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이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수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자동차 운영은 무질서와 불법·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수업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수반되고 있기에 이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업권을 넘나드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을 투자한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운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치면 1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어렵게 지켜온 면허 또는 허가사업의 영역을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달의 이유로 일시에 허물어뜨리자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뒤따른다.

한 자동차공유경제업체가 부실로 구조조정을 겪으며 대표이사가 물러나는 상황에 처하자 전체 공유경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아니어서 걱정스럽다.

정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고, 그렇다고 갈등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도 없기에 곤혼스러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재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도 같다. 그러나 이 갈등을 그대로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양자가 폭넓은 공존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서 만나 이견을 조정하고 미래지향적 공생의 장을 그려내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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