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에 대한 공급 대책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달 31일 "6월부터 개인택시 보충 면허예정자의 순번에 의해 6개월 단위로 매회 500대씩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대책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0대씩을 공급, 오는 2005년 12월까지 현재 남아있는 면허 예정자 3천10명에게 모든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교통량 급증 우려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공급 방안을 확정한 시는 금주 안에 각 구에 공문을 발송, 신체검사와 차고지 증명, 무사고 경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99년 '택시 7만대 총량제'에 묶여 개인택시의 추가 공급이 완전 중단된 이후 3년 6개월만에 신규면허가 발급되게 됐다.
그러나 2인 이상의 사망 사고, 6회 이상의 중상 사고 경력자와 이미 개인택시를 양도받은 예정자들은 이번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자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현재 남아있는 보충면허 예정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신규면허 발급은 완전 중단될 것이라고 시가 단호하게 밝히고 있어 자연 감소분에 대한 증차도 7만대 수준으로 등록대수가 조정되기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으로 지목돼 왔던 개인택시 보충면허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관계자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예정자들이 비록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도 시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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