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대기·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28일 공개한 가운데, 수송부문에서 기존 계획 대비 5% 가까운 추가 감축을 시도한다.
환경부가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이 이뤄진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상용화하고, 차량 평균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 녹색물류 효율화 등이 추진된다.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2030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7440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BAU, 1억520만톤) 대비 29.3%를 줄인 것이다.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 기존 로드맵은 수송부문서 7930만톤을 줄일 계획이었다. 수정안을 통해 500만톤 가까운 배출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된 것.
정부는 수송부문을 포함해 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공공·탈루 등 부문서도 추가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의 6억3200만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톤(32.5%)까지 강화해 나간다. 다만 전환부문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7월 3일과 11일 두 차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