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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급 경유화물차 LPG 교체시 최대 500만원 지원 검토”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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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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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 종합 토론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10년 이상된 1t급 경유화물차를 LPG로 교체 시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형태는 환경부가 지난 5월 어린이 통학용 경유 승합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 전환 시 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지방비 250만원)을 지원한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사업’과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을 위한 이행절차와 대당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환경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수단인 점을 감안, 비용부담 등의 시장현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장기 과제인 친환경 수단으로의 교체대수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정부계획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수송분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공개됐다.

환경부 계획안을 보면 궁극적으로 1t급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 사업목표는 유지하되 과도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경유 화물차를 LPG로 전환, 유예기간을 할당함으로써 참여대상자의 반발 심리를 흡수하고 사업시행의 완충제 역할로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도로이동오염 중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99% 이상이 경유차이며, 이중 약 70%가 1t급 경유 화물차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t급별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1t급 소형 화물차가 전체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형화물차 보다 미세먼지 발생 노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영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송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대책을 제시했다.

LPG 화물차도 화석연료로 VOC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배제돼야 하나, 1t 화물차가 연간 16만대 판매되고 있고 현재 기술로는 대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중간 전이단계로 LPG 화물차에 보조금 지급하고, 과거 대형화물차 대안으로 추진하다 중단됐던 CNG 대형화물차 전환 추진방안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정은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직 대형화물차 전환이 요원하기 때문에 전이단계로서 과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중단했던 CNG나 LNG 대형화물차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서 “세제당국과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세제감면이나 가격할인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은 공공교통 위주로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인증기준’에서 ‘운행기준’으로 바꿔 경유차 구매패턴에 변화를 주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연료가격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불필요한 세출구조를 먼저 개편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늘려 미세먼지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원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용 연료 가격정책방향에 대해 “ 수송용 연료의 가격체계 개편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유류세의 세출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목적세인 유류세의 80%를 차지하는 교통특별회계를 65%로 낮추고, 15%인 환경개선특별회계를 30%로 늘려 그 재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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