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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트램 민자사업 결국 불발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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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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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부족’ 이유로..."공공재정사업 추진 검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위례신도시에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려 했던 노면전차(트램)의 민간투자 사업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트램 사업은 정부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돼 있고 트램 도입을 전제로 신도시 중심부에 특화 상가도 조성됐는데 10년간 공전하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트램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불씨를 살리려 하지만 입장차가 너무 크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위례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면서 신교통 수단인 트램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 1800억원 중 LH가 60%인 10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인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가 맡아 2021년 완공한다는 목표가 제시됐고 두산건설이 2015년 이런 내용으로 민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어진 PIMAC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는 민자사업이 경제성을 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서울시는 트램이 LH가 확보한 부지 위에 시공되기에 사업비에서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PIMAC은 용지보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비용 대비 편익 비율에 반영했다.

또 PIMAC이 트램 건설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호체계 등 사업비가 경전철 수준으로 높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 것도 이 비율을 낮췄다.

위례신도시는 트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에 트램이 무산되면 부작용이 만만찮다.

신도시 중심부는 트램을 겨냥한 '트랜짓몰'로 특화 개발돼 상가가 분양됐고 인근 지역 아파트도 트램 덕분에 고가에 분양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단 위례신도시 트램을 백지화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어떻게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건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LH 등이 공동 연구용역을 벌이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램 건설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등 지자체 책무이지만 국토부도 트램이 위례신도시 조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민자 방식 추진과 별개로 공공 재정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LH가 트램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토부는 서울시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사업이 거론되면 경기도도 대화에 끼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램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주무 부처인 서울시와 위례선 트램을 건설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관계 부처들과 트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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