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교통안전
‘지방도로 자동차 통행 속도 낮춰 마을 주민 교통안전 확보해야’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교통硏, ‘빌리지존 추진방안 세미나' 개최
- "장기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으로 통폐합해야" 주장도 나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도로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도로’로 방치된 상황에 대한 문제 개선의 노력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국도나 군도 등 지방도로는 그 지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도로이지만 정작 그 지역 주민들에겐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죽음의 도로가 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시 골목길과 별 차이 없는 편도 1, 2차로의 지방도로도 일반도로와 같은 자동차 제한속도(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2차로는 시속 80㎞)로 지정돼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추진방안 세미나’에서는 도로 주변 마을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그간의 성과와 과제가 발표·논의됐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설정한 구역(빌리지존)에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보차구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부 도로에 적용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과 같이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도 자동차 통행 속도를 낮춰 마을 보행자 교통사고 및 사고 심각도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지방부 통과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의 38.1%가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발생율도 농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농촌이 도시보다 약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치사율도 농촌이 도시보다 3.4배 높았다. 이는 지방부 마을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과도한 속도를 내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연구진이 경북 칠곡국 국도 5호선 구간을 지나는 차량 주행 속도를 관찰한 결과 이 구간을 지나는 전체 차량 중 33.9%가 제한속도 80㎞ 웃돈 속도로 마을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마을 입구에 자동차 제한 속도를 알리는 ‘마을주민보호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회전교차로나 단속카메라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호 구간에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에 첫 시행 돼 현재 전국 64개 지역, 약 88㎞ 구간에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지정됐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효과는 자동차 제한속도 하향 조정 효과와 거의 일치한다. 지난 2015년에 전체 3개 구간, 3.10㎞ 길이에 설치된 경기 가평군(국도 46호선)의 경우 사상자수가 설치 이전 때와 비교해 29%, 사고 건수는 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3개 구간 3.45㎞ 길이에 설치된 경북 칠곡군도 사상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각각 31%, 35%씩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으로 사업 지속을 위한 정규 사업화 추진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및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사업이 들쭉날쭉 시행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및 지원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돼 장기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으로 통폐합돼야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도 원활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희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