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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공T/E 신규 증차 또 허용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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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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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대상 2015년 7월부터 3년치 발생 분
- 국토부 ‘증차 수반 변경허가’ 승인…17일 고시
- 서울서만 배정대수 최소 300여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위수탁 지입차주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공T/E의 대폐차 허용 기간이 연장된다.

2015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T/E를 보유한 화물운송·물류사는, 해당 넘버를 금년 7월1일까지 충당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충당이 불허하다는 내용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2017.12.29.개정, 2018.7.1.시행)’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려진 정부의 결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T/E 충당 등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포함된 금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했다.

충당대상은 2015년 7월1일부터 고시 시행일 전일(2018.7.16.)까지 발생한 공T/E(일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견인형)이며, 해당 넘버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대폐차가 허용된다.

충당 방법은 정부 고시 시행일(2018.7.17)로부터 30일 이내 설치·운영토록 돼 있는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와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공T/E 충당 관련 별도의 배정기준과 대차순서, 대차시기 등의 세부절차를 정해 대폐차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고시에 따라 불법증차 피해차주는 우선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처분 예정차량과 위수탁 차주와 위수탁 계약 체결의 대차가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공T/E가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부가 다음에 확정·발표하는 공급기준 고시 전일까지 적용,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 공급되는 영업용 차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 서울의 경우 2015년 7월1일부터 2018년 7월16일까지 발생한 공T/E 대수는 최소 300여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운송사가 사업자 단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서류상 기록이 미갱신된 부분까지 취합하면 수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에는 서울시와의 업무보고가 이뤄졌고, 정부 고시 관련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행일정 등의 조율을 위한 회의가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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