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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로그-넷 지적 재산권 재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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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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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과 미국의 기술 기업 로그-넷과의 지적 재산권 관련 재판 결과 DHL이 패소했다.

배심원들이 DHL이 저작권에 관한 신의 및 공정 거래 약정을 침해하고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게 주효했다.

로그-넷은 국제 공급 체인 기술과 자율 물류 분야에서 25년 동안 혁신을 이끈 회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엔드투엔드(E2E) 공급 체인 솔루션 분야의 선구자 겸 리더로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물류와 공급 체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독일 우정 시스템인 도이치포스트의 전세계 화물 운송 사업 부문 DHL이 로그-넷(LOG-NET, Inc.)의 저작권에 관한 신의 및 공정 거래 약정을 침해하고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심원들은 로그-넷이 144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로그-넷은 또한 동사가 지난 6년 동안 같은 행위를 했다고 DHL측이 제기하여 피고가 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들은 또한 DHL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DHL은 소송 초기 로그-넷을 배제하지 말고 동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배심원들이 DHL의 계약 클레임을 기각했기에 동 명령은 해제될 것이라는 게 로그-넷 측의 설명이다. 

로그-넷의 설립자 겸 CEO인 존 모틀리는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기술 혁신은 극도로 힘들게 얻어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상황에서 47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DHL과 같은 조직을 상대로 계약 상의 불공정 약정 때문에 벌인 분쟁은 정말로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이 미국의 기업가와 혁신가들에게 하나의 모범 사례 겸 경고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 목표 시장에 있는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여러분의 창의와 열심히 일한 결과를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그-넷 소송은 에어익스프레스인터내셔널(DHL글로벌포워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진행) 대 로그-넷 – 민사 사건 번호12-1732 (뉴저지 지방법원)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뉴저지주 뉴악 소재 로펌인 월시, 피찌, 오라일리, 팔랑가의 마크 헤프너, 엘리노어 오포수-앤트위, 조셉 리나레스, 자히르 에스트렐라와 콜린 메이커가 동사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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