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자동차 > 중고차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10/110 적용 1년 더 연장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기재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 “한시적 아닌 항구적 적용 원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일몰법으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 적용이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연장했다. 중고차는 2019년까지, 재활용폐자원은 2021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현행 공제율 110분의 10의 항구적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시적 적용이 아닌 일몰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마진과세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공제율 유지가 최선이라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업계는 이번 기재부의 발표에 당장 한숨을 돌렸지만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내년 다시 일몰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쟁점 현안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업계는 여전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110(마진과세도 동일)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액과 같은 완전 공제를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중고차매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여겨 공제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현행 공제율을 연장하면서 업계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 정책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율 110분의 10 적용 연장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마진과세나 항구적 110분의 10 적용의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과 현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약속한 바 있는 제도”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 한 일몰 연장은 업계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