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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내몰린 스타트업, 정부 이중적 잣대 반발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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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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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포 8일 성명서 발표…“성과지상주의 전형적 모습, 정부 이중성 스타트업 말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스타트업 업체들이 정부정책의 이중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골자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스타트업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작 스타트업 업체들이 개발한 서비스 상품들이 상용화 돼 시장에 공급되면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타트업 사업자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정부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로 인해 스타트업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해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승차공유 스타트업 대표에게 불법영업을 했다며 호통을 치는 등 범죄자 취급받는 현실이라고 코스포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중적 잣대로 인한 피해는 스타트업 업체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상황.

사업 중단 통보를 받은 스타트업은 최근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원 70%가 해고되는 등 좌초 위기를 맞은 상태다.

사업 초기 아이템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해당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면서 결국 주저앉은 것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전통적인 업체들이 풀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과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의 수익 모델 개발·출시를 독려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코스포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신·구 업체들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상품 개발, 이용자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데 있어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가능한데,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사업을 실행하고 추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한 달 전 열린 ‘신사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버 등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의 약 60%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코스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1.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 해주십시오.

최근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까지 쳤다니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합니다. 해당 기업도 초기에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2.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 혁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압박한 사업은 전세버스 승차공유 서비스입니다. 전세버스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델입니다. 시민 편익 증대는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디지털 모빌리티는 우버 식 승차공유뿐만 아니라 렌터카, 승합차,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은 ‘연결’이 핵심인 바, 안전성 문제가 최우선이며 상생은 성공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혁신을 요구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버 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3. 변화의 최전방에 선 우리 스타트업도 두렵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큰소리치는 동안, 스타트업은 언제 철퇴를 맞을지 불안에만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 선 스타트업 역시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여 함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시급히 개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인재 양성은 스타트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 성장이자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일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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