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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공T/E’ 증차 초읽기…단계별 이행절차 확정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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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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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T/E·피해차주 전국 현황 30일 국토부 보고
- 9월 ‘사업자-차주’ 매칭…10월 대차 개시
- 1·2차 미충당 잔여분 내년 2월부터 재개

   
 

[교통신문 이재인] 임의변경된 사업용 화물차로 피해 입은 위수탁 지입차주를 상대로 한 금년도 공(公)허가대수(이하 공T/E) 증차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의 위수탁차주에 대한 공T/E 배정기준과 허가 방법 시기 등 단계별 이행절차를 담은 충당 업무처리 세부안(2018.7.26.)이 확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별 공T/E 현황과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의 위·수탁차주 현황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데이터는 오는 3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불법증차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의 경우, 관내 25개 자치구와 사업자단체(일반화물·용달화물협회 등)로부터 오는 24일까지 공T/E 증차대상(2015.7.1.~2018.7.16.) 정보를 제출받아 자료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T/E 발생일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위수탁 허가업무 지침 제9조1항)로 산정되며, 넘버증차는 위수탁차주가 속한 운송회사에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우선 대차하되,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를 보유한 해당지역(시·도) 소재의 운송업체에 대차된다.

각 시·도가 제출한 최종명단을 토대로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공T/E 충당 대상 운송사업자와의 ‘지역 내’ 연결 작업이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28일까지는 구제받지 못한 불법증차 피해차주를 대상으로 타 지역 공T/E와 연결하는 ‘지역 간’ 매칭이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예컨대 지역 내 5t 트랙터 공T/E가 10대인 반면, 트랙터 차주가 30명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충당대상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역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는 사업자와 차주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명단 및 동의서를 작성해 협의체(관할협회·차주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협의체가 10월5일까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화물운송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면, 시·도시자는 각 당사자에게 대차시기의 통보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별 대차는 전국적 매칭이 완료된 이후 개시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대차 예정 시기는 10월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후에는 1·2차(지역 내, 지역 간) 미충당 잔여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계획돼 있다.

매칭에 실패한 위수탁차주의 차량과 잔여 공T/E와의 충당 가능여부를 조사해 대차하는 작업이 재개되는데, 이는 내년 2월1일부터 ‘2019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까지며 공T/E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대차 가능시기 등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불법증차 피해차주가 협의체를 통해 개별 접수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희망자는 인적사항을 비롯해 차량현황(차종, 유형, 톤급, 연식, 차대번호)과 위수탁계약 체결 희망지역 등의 내용을 작성해 지역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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