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투명성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종사자 복지 증진·전액관리제 기반 마련택시 범죄·사고 예방 등 서비스 개선 가능개인택시는 2019년 9월부터 서비스 개시
지난 2014년 1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이 제정됐다.
그 배경을 보면, 자가용 증가 및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수요는 감소하는데 반해 택시대수는 계속 증가해 택시 수입구조가 악화됐다.
수입보전을 위한 불법도급·승차거부·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서비스가 저하되고, 택시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용자의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택시수요 감소로 이어져 업계를 더욱 더 어렵게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골자를 보면,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수요에 맞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개요>
한편, 이 법령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기초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택시 사고예방 및 업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택시 운행정보 및 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택시요금미터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해 요금정보, 위치정보(GPS), 승차거리, 속도 및 택시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택시요금미터, 디지털운행기록계(약칭 택시미터기)’에 저장된 택시 운행위치, 수입금, 운행거리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공·분석해 정부 및 지자체, 운수회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http://tims.kotsa.or.kr)하는 시스템이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사업은 정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2015년 대전시 법인택시를 필두로 현재 부산, 대구 등 전 지자체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택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택시미터기 기능개선 작업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2018년 9월부터는 전국 개인택시로 구축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택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택시미터기에 저장돼 있는 운행정보를 통신전문으로 구성해 추출하고 내·외장형 통신모뎀이 설치돼 있는 카드결제단말기 또는 콜단말기 등의 통신기능을 통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택시미터기와 통신모뎀 등은 통신전문을 추출해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표준화된 통신전문을 개발·제공하고 기존 사용중인 택시미터기에 대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택시 IC카드결제기 교체사업과 연계해 통신모뎀을 교체토록 하여, 통신전문이 내장된 신규 택시미터기 및 통신모뎀으로 교체에 따른 운수회사, 지자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승하차 밀집도 분석정보>
또한, 통신사 협의를 통해 기존 운수회사에서 사용중인 통신요금제 내에서 택시 운행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통신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의 주요 기능 및 분석자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보면 택시 운행대수, 운휴대수, 가동률, 실차율 등의 정보를 통해 각 지역 및 운수회사의 택시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운행 및 수입금 정보 등을 통해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구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 운수회사 선정과 택시 인·허가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택시 이용자의 승차위치 및 하차위치, 실차상태, 공차상태 등의 정보를 통해서는 승·하차 거점, 대기 거점 등 우리지역 안과 밖의 주요 관심지점 추출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택시 승강장 설치 위치결정,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GIS 기반 운행경로 분석을 통해 지입·도급제, 사업구역 위반영업 등에 대한 불법운행 계도로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이 가능하며, 급출발, 급가속, 급차로 변경 등 과속·난폭운전 정보를 토대로 택시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확보에 활용 가능하게 된다.
<이동경로 재생 정보>
그리고 승차좌표, 하차좌표, 1초 단위의 이동 좌표 정보 수집에 따라 택시의 이동경로를 재생 및 관리할 수 있으므로 분실물 신고 등 이용 승객의 민원에 대해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요금정보와 이동경로를 결합해 출발지-도착지가 유사한 택시들의 이동경로와 요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버스, 지하철의 막차 시간 이후 수집된 택시 승·하차 정보를 통해 이동이 많은 주요 경로 파악 및 노선버스의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및 심야 버스 노선 신설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과 연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동이 꺼진 택시의 위치 정보를 통해 영업 종료에 따른 주차현황 파악, 차고지 이외 구역의 주차차량 계도 및 공용차고지 운영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다.
향후, 공단에서는 유동인구 정보, 카드이용 정보 등 민간보유 빅데이터와 융합분석을 통해 택시 영업수익 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수집·관리 되는 정보는 지자체와 정보공유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미래 택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더 효과적인 이용자 중심의 택시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열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빅데이터센터 부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