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과 철도노동자 기만하는 졸속입법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천환규 노조위원장은 "철도구조개혁은 철도노동자와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철도구조개혁법안은 철도산업을 무리하게 상하(운영·시설)를 분리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이 결여돼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후 영등포역까지 1시간 동안 거리행진을 벌인 후 해산했으나, 노조간부 200여명은 곧바로 17일까지 노상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간부들은 노상농성을 통해 "정부가 4·20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편법안을 처리하려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저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에 ▲4.20 합의 성실 이행 ▲노사 합의에 따른 철도구조개혁 추진 ▲특별법 형태의 공사법 제정 ▲철도공기업 노·사·정 공동이사회 구성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노조는 법안처리 시점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년간 지연된 법안처리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노조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채문제를 두고 노조는 철도공사의 상업적 운영을 막고 철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부채의 국가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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