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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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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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공표제, 자동차 보유자의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대도시권 외곽에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설치 근거 마련 등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굵직굵직한 교통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경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은 이날 상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

◇주차장법중 개정법률안

주차장 설비기준 등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단위 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800cc 미만의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해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건설시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배기량 8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한국지하철공사법안

광역시 지하철의 시설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5개 지방지하철공사를 하나로 묶는 ‘한국지하철공사’를 건교부 산하에 설립한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곧바로 시행토록 돼 있었으나 건교위는 재정확보 시간 등을 감안, 발효시기를 2006년 1월 1일로 늦추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개정법률안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대물보상)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또는 자동차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수성·운영토록 하고 이 전산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 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가 있을 때에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가불금 지급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반환을 청구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된 가불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상업무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업무를 보험관계 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업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그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중 개정법률안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사고재발방지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통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며, 교통수단별로 사고조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확보한 항공국·철도국·자동차안전국·안전개선국 및 총괄행정국 등 5개 국을 둔다.
위원회의 우선조사대상 사고는 항공사고와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 및 사업용자동차 사고로 한정하며, 그밖의 위원회 의결 조사대상 사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험물 및 환경오염 사고로 규정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의 공영차고지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계정에 있는 재원으로 공영차고지를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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