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최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설은 영등포구에 있는 ‘타임스퀘어’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에 따르면, 타임스퀘어는 지난해 약 22억7천3백만원을 납부해 서울 지역 최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설로 기록됐다.
이어 송파구 제2롯데월드가 14억7천2백만원, 서초구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가 13억4천3백만원, 용산구 현대아파크몰이 11억1천6백만원, 송파구 (주)롯데쇼핑이 1억5천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납부된 금액은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주한 외국기관 등은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타임스퀘어가 2016년을 제외하고 최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설로 올랐다.
납부금액도 2013년 11억1천만원, 2014년 12억2천만원, 2015년 14억8천만원, 2016년 19억2백만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서울시 전체 부담금 또한 2013년 894억, 2014년 910억, 2015년 1018억, 2016년 1211억, 2017년 1418억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 통근 및 셔틀버스, 업무택시제 등을 운영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식이다. 주차장 축소가 경감률 50%로 가장 높고, 승용차 2부제 시행 시 3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시 부담금 10%를 경감한다.
한편, 시는 2020년까지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는 단위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3000㎡ 이하는 ㎡당 70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1000원, 3만㎡ 초과는 1400원은 것을, 2020년에는 3000㎡ 초과 3만㎡ 이하는 1400원, 3만㎡ 초과는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