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신고 포상금 20만원 지급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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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신고 포상금 20만원 지급 방안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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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위반 신고포상금 서울시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화물운송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를 신고하면 제보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일선 감독기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제도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27일까지 회신된 의견을 취합해 보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증차 등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를 비롯,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편취 등으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를 시민주도형·참여형 포상금제도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안 제3조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을 시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안 제3조) 문구가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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