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권고사항 이행에 건교부 가장 소극적
상태바
고충처리위 권고사항 이행에 건교부 가장 소극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결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가장 소극적인 행정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위원회는 94년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3천735건의 시정권고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했고 이중 3천259건(87.3%)을 해당기관 수용, 이행을 끝냈거나 이행을 진행중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또 이행이 안된 권고중 316건(8.5%)은 해당기관이 이행을 거부했고 160건(4.2%)은 소송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이행 여부가 미확정됐다.
중앙행정기관중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농림부는 시정권고를 모두 이행했고, 기초단체중에는 경기 화성시·부천시·경북 경주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석유공사가 100% 이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시정권고를 거부한 `불수용' 건수가 29건(불수용률 8.8%)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전체 권고 대상기관중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15건(불수용률 8.6%)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중에는 서울 서대문구(11건), 정부투자기관중에는 한국도로공사(10건)가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거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