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개요 : 의뢰자는 2015. 9. 18. 의왕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투입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이동해 식사 후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 자석에 승차하던 중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였는바,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의뢰자의 소송수행자인 주성현 변호사는 ‘점심식사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의뢰자에게는 필수적 행위이고, 당시 공사현장에 식당이 없는점,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 해당함을 주장.
● 사건의 해결
- 법원은 판단 근거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 6549 판결에 비추어 ⓛ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②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③ 사고 시각은 12:30으로 이 사건 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한 점, ④ 의뢰자가 식사비용을 계산하였으나 이후 회사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함.
- 소송수행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성현 변호사는 ‘휴게시간인 점심식사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행위 등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