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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갑론을박】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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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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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공소사실 및 국선 변호

- ‘피고인은 2016. 9. 10. 23:25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53번길 수라이브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약식기소되어 2016. 10. 31 자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하였고 법률구조공단 청주 지부 김민기 변호사가 선임되어 이 사건의 변호를 하게 되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학습지 교사로 사건 당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귀가를 위해 대리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LPG 차량이므로 예열을 위하여 대리 기사가 오기 전에 차에 미리 타서 시동을 켜고 예열을 하게 됨.

- 당시 자동차 변속기 부분에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은 가방을 뒤로 던져 놓으려다가 의도하지 않게 가방끈이 변속기에 걸리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주차(P단)에서 후진(R단)으로 변속됨.

- 그리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양 차량의 거리가 불과 2∼3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미처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됨.

 

● 사건의 쟁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이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한 것인지 아닌지가 사건의 쟁점이 됨.

 

 ●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 변호인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라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① 당시 실제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LPG 차량이었던 점, ③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모습도 피고인이 핸들을 꺾는 등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주장.

-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함께,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가 있으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차를 빼려고 했던 건 모르겠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술도 마셨고 당연히 시동도 걸었고 화도 나서 신고를 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운전해서 차를 뺐다고 생각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위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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