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 자동차 사고...보험사의 일률적인 과실비율 산정에 제동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과실비율에 맞서 피해자가 승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7. 9. 25. 21시 30분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96-1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을 선행하여 주행 중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피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같은 보험회사였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차량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의할 때 2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해차량 수리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게 된 원인

- 이에 피해자는 자신은 2차로를 따라 주행한 것밖에 없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무과실 주장을 묵살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를 찾았고 저소득교통사고피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도와 공단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 사건 진행

- 재판과정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르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이기 때문에 전체 손해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해자 측 대리인 공단 박범진 변호사는 피해차량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2차로를 주행한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이 아닌 측면 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가해 차량까지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사건을 담당한 부천지원 정인재 부장판사는 피해차량 운전자인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등 각종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2018. 6. 21.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사건의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박범진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며,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시한 사례라 할 것이다.”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 참고로, 2017년 6월부터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별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