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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갑론을박】효력을 잃은 부제소 합의서-교통사고피해자의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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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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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사건 개요

- 이 사건 사고는 4년 전 내리막 도로에서 택시를 주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택시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경사진 내리막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빈 택시가 약 250m를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중앙선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버스로 돌진하여 하차 중이던 승객들을 덮쳐버린 사고가 있었다.

 - 그 당시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당시 만 19세)은 전치 11주의 골절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의뢰인은 형량을 감경하려는 상대방에게 형사판결 선고 3일 전 아래와 같은 각서(합의서)에 서명해준 사실이 있다.

 

<각 서>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금 3백만원은 형사 합의금이 아닌 가해자 개인이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2.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으로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

3. 가해자가 위로금으로 준 3백만원을 개인택지공제조합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임으로 통보하여 민사상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금액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공제된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이 경우 2번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이후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위 각서의 효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입 등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보다는 휠씬 크다고 판단하여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건의 쟁점

- 당사자 간 작성한 부제소합의서의 효력문제로,

-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 타협을 하며,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부제소특약’ 혹은 ‘부제소합의’라고 한다.

 -만약 당사자 중 1인이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위 사건도 상대방(가해자)이 부제소특약을 이유로 재판부에 의뢰인(피해자)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하였을 경우 그 판단의 중심에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의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된다.

 

● 사건의 진행

- 의뢰인이 서명한 위 각서는 전형적인 부제소합의로서 법원 역시 그 성립 자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 측은 부제소 합의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부제소합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① 피해자가 전치 11주의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비 말고는 아무런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금 외에는 절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② 피해자는 만19세의 사회 초년생이고 다른 일방은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해온 자로서 합의 과정에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는 점, ③ 시간상으로 형사판결선고 3일 전이라는 매우 급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보다는 형사 합의금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보아 상대방의 부제소특약 항변을 배척하였다.

- 다만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관계로 의뢰인이 탔던 버스가 승차장 내에 정차하지 않고 1차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1차로에서 하차하여 2차로를 가로질러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과실을 20% 정도로 보아 법원은 상대방에게 합의금 300만 원 외에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약 6백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김용석 공익법무관은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상황에서 작성된 합의서라면, 드문 경우이지만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 사건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 한편,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GS칼텍스 및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저소득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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