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도로 위 무법자들의 책임-보복운전 피해자의 손해배상 승소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7. 1. 28. 설날에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일산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귀경 정체가 심하던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이었다.

- 부자지간인 상대방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차량에 심한 경적을 울리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며 의뢰인의 차량을 갑자기 가로막은 후(특수협박)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의 차량 문을 열고 가해자 중 아버지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상해), 의뢰인은 자신을 때리고 떠난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뉴스에 제보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사건의 진행

 

1. 가해자들의 형사사건 결과

- 가해자들은 특수협박죄 및 가해자 중 아버지는 상해죄가 인정되어 가해자 중 아들은 특수협박죄로 벌금 50만 원, 가해자 중 아버지는 특수협박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별도 항소는 하지 않았다.

2. 민사소송 진행

- 의뢰인의 소송수행 공단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약 3백여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액수가 포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사건 당시 뉴스 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청구액보다 5배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까지 반소로 제기하였다.

 - 법원에서는 이 사건 상해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는 사실상 전부승소로,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기각으로 마무리되었다.

 

●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이지영 변호사는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보복운전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알린 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까지 하였지만, 의뢰인은 형사 약식명령문, 블랙박스 등에 드러나 객관적 피해에 근거하여 관련 치료비와 위자료가 거의 다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전후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을 비롯하여 특수협박, 운전자 폭행의 사건들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바, 교통질서와 안전운행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교통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