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물류중심 기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 국내외 기업인과 화주·물류회사 및 주한 외교사절 등을 상대로 물류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부산항·광양항 프로젝트를 국가전략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곳에 투자한다면 모든 면에서 만족할 것이며, 여러분과 대
한민국 모두에 성공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 문제에 대해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고치는 것은 물론, 투자지원센터는 대통령이 때때로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투자 기피이유 1순위로 꼽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법파업이나 시위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
으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해 동북아 경제중심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돼 달라"며, "한국에서,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기업한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는 외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세제감면과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항만배후단지 공급 계획과 기업유치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 단계적으로 총 232만평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특히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를 내년 상반기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부지에는 외국업체에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도 국내기업보다 낮게 책정하며,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인세등 직접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국내 업체라도 외국법인과 합작해 합작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외국기업으로 인정해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