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항만 개발 및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 및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집중 개발하는 3대 사업과 국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물류 전문기업 육성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제물류 지원제도 및 기업유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동북아철도망 구축 등의 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인천공항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환적률과 국제 노선수를 오는 2010년까지 각각 65%, 290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활주로·계류장 등 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1단계 공사를 2006년 초까지 완공하며, 제2 연륙교 조기완공을 추진하는 등 공항 확장 및 접근 교통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 오는 2005년까지 60만평의 관세자유지역 가운데 30만평과 각각 10만평, 15만평에 달하는 제2화물터미널지역과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등 인천공항 배후단지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부산·광양항
현재 1천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40%인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률을 오는 2011년까지 각각 3천만TEU, 55%까지 증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난다는 계
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2월까지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하는데 이어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과 광양항 33선석을 추가 건설하고, 인천항의 경우 52선석 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또 2005년 9월 부산신항 2만평, 2008년 부산신항 20만평, 광양항 59만평을 개발하는 등 2013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총 232만평의 배후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국제 물류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국가물류체계 구축 부문>
-교통시설 투자배분
올해로 만료되는 교통세의 존치기간을 연장,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및 철도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군포 등 5대 복합화물터미널과 대전·평택 등 13개 유통단지 등 내륙 거점물류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확충하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물류시설을 배치한다.
-물류 전문기업 육성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여 복합운송업체나 관세업체 등의 대형화·종합물류기업화·거래투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위기에 대비해 운송관련 개별법에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체차량 확보가 어려운 컨테이너 수송차량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거래 투명화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통한 신용카드결제율을 높이고, 물류정보망을 통한 사이버 거래 확산과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 아웃소싱을 유도, 물류기업 회계기준 등을 마련해
2005년부터 시행한다.
-물류전문인력 양성
인천·부산·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 대학을 물류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연구원 등과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
또한 물류관리사도 기술사 수준으로 제도를 보와키로 했으며, 공·항만 물류기능인력에 대한 제격증제도를 신설해 2005년부터 운영키로 햇다.
-국제물류 지원제도 및 기업유치
올해내에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보완함으로써 관세자유지역내 가공·고립업 입주를 허용하고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시설투자에 관해 관세 및 내국세를 감면
한다.
특히 세계적 물류·제조기업의 동북아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국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4대 특송업체 중 2개 이상을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유치키로 했다.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올해내에 국가단위의 중장기 물류정보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물류거점별·주체별 관련 물류정보망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금융·보험·해외
물류망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2006년부터 기간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으며, 전체적인 물류흐름에 대한 격년제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기간물류 DB체제를 200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동북아철도망 구축
올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중에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남북철도는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후 기존 시설을 이용한 소규모 운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는 대륙철도 연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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