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요지>

임영태
국토연구원 박사

주제발표 자료에는 ▲지입경영체제 ▲운송주선업 비대화 ▲운송료 인상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좀더 다양한 문제점 제시가 아쉽다. 물류행정 부문에 있어 현재 물류관련 정부부처가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정책이 아쉽다. 따라서 물류와 관련된 여러 부처를 통합해 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기관을 설립해 물류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세영
동덕여대 교수

토론회가 화주단체인 무역협회 주최임에도 불구, 정작 화주를 대표하는 인사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번 물류대란은 파업인지 직장폐쇄인지 구분이 안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노·정 관계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수출을 막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일할 자리를 막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동북아 물류중심지는 요원하다. 발표자료에는 화물운송기업의 대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없이 육상운송의 대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않된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대형화가 돼야만 업체 스스로가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어 주선업자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춘호
앰코 코리아 물류팀장

수출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같은 국제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구의 규정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국내 물류부문에 대한 규정은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한 회사의 물류담당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국내에 3자물류시
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가 이번 사태(화물연대 파업)로 주춤하고 있다. 육송 활성화 방안과 관련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육송도 항공·해운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임종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박사

다단계 물류체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기 않으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말 기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영세운송
사업자 대부분이 독립운송을 희망했지만 시행결과 대부분 하청업자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등록제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제도적 규제는 필요하다. 이번 사태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지입차주에게 운수회사가 제공하는 제반업무를 생각할 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화주·운송업자·지입차주 등 3자가 모두 만족하기 위해 운송원가보장시스템·공정거래시스템·운송원가절감시스템 등의 화물운송체계에 당사자 모두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한영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상무

주선업은 기본적으로 물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화주적 기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물류관계자가 다단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단계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역기능은 최근 모든 언론매체에서 지적했듯이 물량발주 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차주에게 할당되는 운송료가 발주당시 운송료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순기능 측면에서 보면 각 화주업체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를 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다. 대형 물류회사를 통해 물량의 공급조절이 제대로 된다면 현재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2천여개의 중계대리사는 필요치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 것이다.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에 운송서비스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원석
운송하역노조 차장

현재 차주는 1인당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및 학계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 때문에 운송료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화물운송노동자의 1주일 평균근무시간이 이처럼 많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일부에서 제기했듯이 대형화·정보화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화시 화주업체에서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화주가 이를 공개할지는 의문이다. 핵심은 화주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화주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화주는 어떻게 해서든 운송료를 낮추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과 같은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영희
건교부 화물운송과장

정부는 지난 5월 물류대란을 계기로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물론, 물류전반에 걸쳐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현재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류개선추진위원회'를 통해 업계·학계·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가 물류를 개선코자 하고 있다. 정부의 물류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둘 것을 당부하며, 특히 화물운송의 안전사고 및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화물업계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