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파업종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천환규 노조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조와 합의가 안된 철도구조개혁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돼 파업을 철회한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같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철도산업발전 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여년간
끌어온 철도구조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노·정간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되면 결국 공무원 연금승계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철도노조원들의 공사화 후 공무원 연금 승계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을 단장으로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연금전문가로 합동기획단을 설치, 오는 8월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전향적 검토' 방침에도 불구, 이번 파업철회로 큰 타격을 입은 노조를 상대로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파업을 통해 노조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간 결속력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지난 1일 철도위원장을 비롯한 본부노조 임원 등 624명에 대해 직위해제 했으며, 파업참여자 8천200명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곧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으로 있어 노조는 당분간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사 전환후 공무원연금 승계 ▲고속철도 부채 정부인수 ▲비정규직 채용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노·정 협상시 상당부문 정부의 방침대로 결론이 나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법(안)'도 이른 시일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노조측 핵심 간부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종선 조직강화특위 상임위원은 "파업철회 이후에는 노조측 요구 수위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실적 요구안은 (정부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내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출범시키고, 오는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를 발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철도파업 기간동안 열차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대다수 수출입 컨테이너열차가 마비되는 등 국가물류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혔다.
열차운행의 연일 파행으로 출퇴근시간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고행길이 됐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도 버스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소의 10분의 1로 줄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계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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