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물류
‘사다리차·고소작업차’ 차고지 설치 의무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적재량 없는 특수차 차고지 면제 대상 아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 등 적재량이 없는 특수작업형 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는 의무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부의 업무지침이 확정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의 차고지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재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차고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비가 종식됐다.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별표1’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차량의 차고지 설치는 사업주 의무사항이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면제 가능차량’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과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이 포함되며, 적재량이 없는 특수화물차는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진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각 시·도에 안내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는 차고지 면제 대상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추진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