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상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간에 말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과거 여상규 의원의 발언이 회자됐다.
올해 초 1월 27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간첩조작사건 고문의 가해자 피해자들을 다루면서 1980년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1심 담당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은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프로그램에서 여상규 의원은 제작진과 통화에서 “석달윤씨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 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이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방송 이후 각종 SNS에는 그를 향한 비난 댓글이 속출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상규 의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한편, 11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에 대한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사태를 거론하며 맞불전략을 펼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 측 비판을 여상규 위원장이 제지하면서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측의 비판에 여상규 의원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ㆍ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민주당 쪽 발언권을 잘랐다.
그러자 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자 여 의원은 “안 받겠다”라 맞서면서 “왜 그러세요. 뭘 안 돼!”하며 버럭 화를 냈고 이 의원이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라 묻자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서 큰 소리야!”라며 삿대질을 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라고 발언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여 의원은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라며 박지원 의원의 말을 끊었다.
박지원 의원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에요”라고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여상규 의원이 “뭐가 잘못 됐어요”라며 되묻자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
그러자 여상규 의원이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화를 냈고, 박지원 의원이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답하자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라면서 3분 정회를 선언하며 일단락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