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등 3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수령이 폐지되자 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위수령이 폐지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면서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심의된 된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안 개정사항이이 때문에 이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한편, 위수령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위수지역 폐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위수지역도 폐지를 하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을 일컫는 말로 전방부대의 경우 위수지역이 좁아 외출이나 외박 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군인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바가지 상술을 부리는 일부 빗나간 상혼으로 군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다.
한 때 국방부에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이유로 반대하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바꿨다.
최근에는 민ㆍ군 협의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군인들의 피해는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