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10층 대강당에서 "철도민영화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햇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측 주제발표자인 건설교통부 구본환 철도구조개혁팀장은 "도로, 공항, 항만등 다른 교통수단은 SOC차원에서 국가에서 건설·관리하고 수송서비스등 영업은 민간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철도는 국가에서 기반시설 건설과 영업활동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소유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 팀장은 또 "현재 철도청의 누적부채가 1조5천억원에 달하며 부채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속철도 개통전에 구조개혁이 이뤄져야만 조기 민간경영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부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고 고용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민영화는 철도산업의 핵심인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며 철도민영화의 이슈인 소유구조개편에 앞서 경영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노조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철도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도산업이 지녀야 할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 정책이 실행되면 이같은 공공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이어 "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데 대해 일각에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적 성격의 철도건설을 약속한다면 공사체제로의 전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종사자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석운 국가기간산업민영화·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철도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시설투자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시설부채를 신설될 시설공단이 떠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은 구조개혁을 왜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논설위원은 "노조가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체제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거시적으로 볼 때 민영화는 불가피 하며 정부는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
한편 건교부는 이달말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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