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철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주춤했던 철도민영화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주요의제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철도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상정시 총파업 돌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부의 철도산업민영화 방침을 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만든 철도산업 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길 노조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제(3일) 오후 건교부장관과 2시간 가량 면담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이제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정부에서 (민영화법안을)유보한다는 얘기가 나올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철도산업 파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구본환 철도구조개혁팀장은 "민영화 법안은 지난 2년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 팀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이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8일)에 법안상정은 어렵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2일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곧바로 임시국회에 상정·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여의도 집회에서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농성후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6∼7명이 용산중앙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오는 8일 정기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철야 노상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