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관계자들의 막후대화 내용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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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관계자들의 막후대화 내용전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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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공청회가 노정간 마찰로 무산됐다.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 160여명이 행사장 정문앞에서 농성을 벌이는등 긴박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막후에서는 건교부 김종희 수송정책실장과 양성호 물류심의관,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등 3자간 막후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됐다. 다음은 3자간 협의에서 오간 내용.

전문



김종희 실장 : 노조도 공청회 개최에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는가. 위원장이 노조원을 설득해 빨리 농성을 풀고 공청회를 개최하자.
김재길 위원장 : 노조가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것은 임인택 건교부장관이 딴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임 장관은 나와 만난 자리에서“다른나라에서 민영화 하니까 우리나라도 (민영화)하자”고 말해 나는 영국철도보고서도 받지 못했느냐 영국의 민영회사인 레일트랙이 부도가 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임 장관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민영화는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도대체 민영화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날 나와 임 장관은 이번 공청회를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데 합의했지 일방적으로 정부안에 들러리 서기 위한 공청회를 하자고 합의하진 않았다.
김 실장 : 노조가 들러리 서기 위한 공청회라니 무슨 말인가.
김 위원장 : 임 장관은 나와 만난 이틀후인 3일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한나라당이 지난 국감에서 철도청 민영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묻자 임 장관이 “한나라당을 어떻게든 설득시켜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딴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양성호 심의관 :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시 당정협의회에는 나도 참석했는데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 : 그럼 내가 잘못 들었단 얘기냐.
양 심의관 :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원칙적으로 미공개지만 김 위원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말해 주겠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방안이 주된 의제였지 철도민영화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당시 당정협의회에서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보장하겠다. 오늘은 감정이 격한 것 같으니 농성을 풀고 서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검토를 거쳐 빠른시일내에 서로 마주않아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김 위원장 : 양 심의관의 말을 믿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 그러나 차후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 때는 강력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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