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철도노동조합간 마찰로 또다시 무산되는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키로 예정됐었던 철도구조개혁 관련 공청회는 철도노조의 반발로 지난 8월 공청회에 이어 다시 무산됐으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과 노조안을 상호교환해 이를 검토한후 다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최종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날 공청회는 회의시작 30분전인 오후 1시30분 철도노조 서울지부 간부 160여명이 초청장을 제시하며 공청회장 출입을 요구했으나 건교부및 철도청 직원으로 구성된 행사진행요원 50여명이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파행이 예고도됐다.
행사진행요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하고 가로막자 노조원들은 “초청장을 가져왔는데 왜 공청회장 출입을 봉쇄하느냐”며 출입을 강행하자 양측간 심한 몸싸움과 함께 고성이 오가는등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폭행등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는 진행요원들이 행사장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자 오후 1시 50분께부터 출입구 앞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충분한 논의를 하기로 노조와 합의해 놓고 3일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는 딴소리를 했다”며 “노조를 무시한 공청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노조가 (공청회 개최를)합의해 놓고 행사 당일 농성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작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건 곤란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문제를 두고 지난 1일 임인택 장관과 마주한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5대5의 비율로 해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데 합의해 놓고 이틀후인 3일 (임장관이)당정협의회에서는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가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민영화 법안을 상정하는데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농성이 약 1시간20분간 계속되자 건교부 김종희 수송정책실장, 양성호 물류심의관, 김재길 노조위원장등이 막후협의를 열고 김 실장과 양 심의관이 농성을 풀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자 김위원장에게 말하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국회기간동안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막후협의에서 양 심의관이 “사실상 이번 회기내에 법안상정은 어렵다. 서면으로 정부와 노조의 의견을 서로 교환한 후 그 의견에 대해 다시 토론하자”고 제의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 들여 노조원들이 농성을 풀었고 공청회는 최종 무산됐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