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간소화, 번호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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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간소화, 번호판 통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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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등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시·도단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이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변경등록이 불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 전산처리하게 됨에따라 자동차 등록시 불필요한 각종 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자동차 등록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등록시 등록신청서외에 자동차및 사용자 관련 증명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자동차 신규등록시 현재 등록신청서를 비롯 자동차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면 된다.
규제위 관계자는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전산망 운영으로 주민등록등본등 증명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따라서 소비자 편의증진은 물론 연간 73억원의 절감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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