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중고차 성능점검자 ‘거짓 고지’ 처벌 강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원유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실제 차량 점검내용과 다른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유철(자유한국당·경기 평택갑) 의원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로 수차례 지적돼왔다.

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원 의원은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 약점을 악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