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신중을"

이날 철도청 국감에선 최대 이슈인 철도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철도청이 민영화를 빌미로 각종 위원회등을 운영하는등 조직만 비대화시키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지 없이 철도구조개혁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와 철도청은 민영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며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단',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불필요한 조직만 잔뜩 만들어 놨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철도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안동선 의원은 "철도구조개혁이 강성노조의 등장과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져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준비없는 민영화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특단의 감세나 면세조치가 없는한 철도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진 의원(자민련)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천400명의 인력을 감축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5년간의 인력감축으로 어떤 경영개선효과가 나타났는지 밝히라"며 인력감축에 따른 안전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철도광궤화 안될 말"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방안에 대한 철도청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러시아가 제안한 한국철도 광궤화는 우리입장에서 보면 광계철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철도주권의 종속화가 우려된다"며 "만약 북한측이 철도광계화를 요구하면 대비책은 있느냐"며 철도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같은당 송영진 의원도 도연계사업은 철도청이 적극 나서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추궁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말 '시베리아 횡단철도건설 100주년' 관련 국제회의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미국, 폴란드, 체코, 몽골등도 적극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청이 러시아 국제회의에 관계자를 한명도 파견하지 않은 것과 한·러 철도협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연착으로 승객 불편”
지난 98년 이후 올 6월말까지 열차연착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은 총 9만1천여명으로 이로인한 지연료만으로 2억7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3년6개월간 총 9만1천417명이 열차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정시도착을 우선시해야 하는 열차가 실제로는 지연도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예산까지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올 6월말 현재 8천여만원이 지연료로 지급됐으며 이 수준으로 올 연말까지 지급한다면 99년 지연료(1억4천만원)를 훨씬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도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