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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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흔들린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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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철도노조의 행사장 장악으로 무산되자 정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예정대로 올 정기국회에 법안상정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노·정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가 무산되자 이날 참석키로 예정됐던 350여명의 철도관계자들에게 의견서를 나눠주고 빠른 시일내에 이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 구본환 철도구조개혁팀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대로 올해말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구팀장은 또 "공청회 이전에 철도노조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노조측도 '의견수렴은 좋다'는 뜻을 전해왔음에도 노조원들이 행사장을 장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청회가 (법안상정에)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노조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측은 철도종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방침에 따를 수 없으며 결사의 각오로 대항해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길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저지 집회에서 "철도구조개혁은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결사의 각오로 대항해 철도민영화를 막고 자랑스런 철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노조가 반대하는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오늘(22일)부터 민영화 저지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노·정간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정부가 철도구조개혁법안 상정을 강행할 것에 대비, 정기국회 개회전인 9, 10월 두달간 대정부투쟁을 집중키로 하고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정 예정인 기본법안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시설부문을 통폐합해 시설,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운영을 맡게될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기사 3면>
한편, 지난 22일 철도노조원 400여명은 공청회 개최장소인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을 장악하고 참석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 했다.
노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30여분간 대치하다 행사장 밖으로 나와 약 2시간 가량 집회를 가진후 자진 해산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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