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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매입가격 담합’ 해체재활용업협회, 검찰 수사 '임박'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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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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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5억4천만원 부과…고객 협의 가격 ‘짬짜미’
- 부당 가격경쟁 제한, 통지·강요·감시, 위반시 제재도 자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협회는 회원들의 폐차매입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쉬는 날까지 간섭하는 등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체재활용협회는 폐차사업자들의 모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일간지 등을 통해 공시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와 그 산하 6개 지부(경기, 경기연합, 인천, 세종·충남, 충북, 강원)에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협회와 경기지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협회는 폐차업을 하는 회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단체로, 전국 15개 지부에 총 455개 폐차업체가 가입돼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모든 전국의 폐차사업자는 협회 구성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3년 4·9월,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가 폐차를 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보통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업체와 고객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협회는 이 비용을 낮춰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회는 1300㏄ 미만은 20만원, 1500㏄ 미만 30만원, 2500㏄ 미만은 35만원 식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이는 가격 담합 일명 ‘짬짜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요청'이나 '권고'에 그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폐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배기량·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직접 통지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지부인 경기지부·경기연합지부·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6월 '합동정화위원회'를 7번 열어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를 내린다는 사실도 회원에게 통지·강요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감시활동도 벌였다. 2013년 9월에는 여기에 인천지부가 빠지고 세종충남지부·충북지부·강원지부가 합류해 합동정화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기지부가 2015년 7월 폐차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7∼10일 휴무하도록 통지한 점, 충북지부가 2016년 2월 정관에 폐차매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점 등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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