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투쟁 여론전에 나선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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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반대 투쟁 여론전에 나선 택시업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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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영업 허용해도 택시운행 실적 59% 감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카풀과 전면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가 일반 시민과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카풀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노련 택시 4단체가 카풀 반대 투쟁을 위해 구성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시민들께 드리는 글’과 ‘택시가족들게 드리는 글’이라는 두 가지 배포 자료을 통해 카풀 도입 시 문제점과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먼저 비대위는 최근 정부가 공유경제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카풀을 일부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특정 IT 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카풀 영업을 1일 2회 영업으로 제한하더라도 택시 운행실적의 약 59%가 잠식되고 하루 약 17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풀이 활성화되더라도 편익은 일부에게 잠깐 돌아갈 뿐 결국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카풀 영업으로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도 영업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곧 운행횟수 감소와 노선폐지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같은 대중교통의 수익저하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카풀 영업으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겪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비대위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카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뉴욕시도 카풀 전업운전사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자 카풀 운행대수를 제한하고 나섰으며, 중국에서는 각종 폭행 사건 등으로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택시업계의 이 같은 카풀 영업 반대 투쟁이 단순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시민의 발로서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편리하며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택시기사들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오는 10월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앞으로 카풀 반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택시 탑승객에게 관련 홍보자료물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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