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개월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9명…징수율 저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02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체납자는 체납액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10배의 부가통행료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무려 19명에 달했다.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의 통행료 체납액은 2020만4000원이었다.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간 183만7000원(21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부가통행료만 1836만7000원이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0원'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은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등이었다. 체납액 996만원으로 상위 20위로 기록된 체납자의 경우 415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 건수 1위'를 차지했다.
통행료 체납도 문제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20명 가운데 징수율이 '0%', 즉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10명에 이르렀다.
최고 체납액 2∼20만4000원을 포함해 징수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10명의 체납액 합계는 1억3400만원이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4명)와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5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7400억원
건수로는 241만1507건...서울 송파서 등 위반 집중
최근 5년간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한 범칙금이 7000억원을 넘는 규모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부과한 241만1507건의 교통범칙금 총액은 7425억8565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957만8895건(7130억2746만원)이 납부돼 납부율은 전체 부과액의 약 9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01억512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445억706만원), 부산(775억3584만원), 인천(627억2031만원), 경남(462억881만원), 대구(423억1105만원) 등 순이었다.
경찰서별로는 경기 용인동부서, 인천 남동서, 서울 송파서, 서울 영등포서 등이 상위 10개서에 자주 오르는 등 교통법규 위반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5년간 4천건
아동 34명 사망...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도 한해 100여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 사이에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미만 아동은 총 34명이었다.
같은 기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2546명에 달했다.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총 2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적게는 427건(2013년), 많게는 541건(2015년)이었다.
피해자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하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4099건에 달했다.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4902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가 사고를 내 아동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17년 한해에만 103건이 발생해 155명이 다쳤다. 다행히 숨진 아동은 없었다.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받는 안전교육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에 대한 자격제도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