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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공동 대응 위해 범부처 체계 구축해야”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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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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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국토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공동 대응하는 범부처 체계 구축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범부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에서 “이번 BMW 화재사고가 크게 이슈화 된 것은 제조사의 결함 은폐 의혹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내 자동차 리콜제도의 한계였다"며, “국토부는 리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차량과 해당 내요을 공유하여 결함의심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공동 조사할 수 있는 범부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는 전기·전자 장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품과 부품을 잇는 전선이 증가해 전기 단락 또는 접촉 불량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추세지만 이를 조사하는 기관은 차량 결함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소방청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자동차의 결함 원인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과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사고 조사 기관이 달라 부처 간 소통 부재로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범부처 합동 체계 구축과 함께 ▲차량 결함 조사 인력 확대 ▲소비자 자동차 결함신고 활성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기술정보 접근 및 조사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앞서 제시한 개선책이) 시행되기 어렵고 제조사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차량 결함이 명백해도 제때 조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조사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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