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국정감사 자료가 홍수처럼 터져나오면서 ‘과연 국회의 국정감사가 필요한가’ 라는 일부 비관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국민 다수에게 큰 관심거리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교통을 직업으로 하거나 교통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이들에게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채납액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9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수와 지역별 분포도 등과 같은 자료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취득할 수 없는 자료들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유관기관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얻은 답변에 포함된 내용이다.
물론 부처에 따라서는 정보자료의 레벨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에 내놓는 자료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감 때 나오는 자료 이상의 자료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일은 드물다고 할 때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만하다.
그런데 자료 공개 문제는 행정부처나 국감을 받는 공기업 입장에서 내놓기 거북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평소 기자들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런 이유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대안이나 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수많은 자료들 때문에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에게 호되게 질타를 당하거나 혼이 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 축적되는 자료들을 가감없이 수시로 공개해 좋든 나쁘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면 국정감사에서 심하게 질타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개중에는 ‘기왕 당할 거라면 국정감사 때 한번 당하고 말지’ 라는 태도로 평소 자료 공개를 꺼리는 기관(또는 당국자)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공개행정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들의 태도 또한 각양각색이나, 문제는 일부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태도다. 의원들의 지적이나 호통에 그저 '알았습니다'만 되풀이 하거나 연신 굽신거리면서 ‘네’를 연발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던져줄 뿐 공직자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나마 국정감사라는 기회가 있어 이런저런 내용이 공개되고 공직자들의 민낯을 볼 수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다.
